내년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의 통과를 부탁한 것도 정부의 무상보육 반대 입장을 돌리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는 정부의 보육예산안 대비 약 1조50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000억원에 대해 절반인 3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000억원, 지자체에서 1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