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오바마 집권 2기 “중산층이 답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에는 중산층 회복이 가장 큰 과제라고 미국 사회과학연구소 브루킹스가 강조했다.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과제는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라고 미국의 대표적 진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가 최근 진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 재선에 성공하면 중산층의 경제전망을 개선하고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리세션)를 야기하지 않는 동시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오바마는 ‘부자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부채 수준을 줄일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하위층의 중산층 연결을 촉구해 중산층을 키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브루킹스는 중산층의 임금 상승이 둔화하고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같은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브루킹스는 오바마가 중산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행정명령 그리고 규제에 의존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계층간 이동성에도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나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들 기관들은 계층 이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브루킹스는 설명했다.

유명 칼럼리스트인 리처드 리브스는 미국이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예로 영국을 제시하고 인종·성별·임금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대화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브루킹스는 전했다.

브루킹스는 계층간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문화적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는 가족 내 TV시청을 줄이고 독서를 장려하는 등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이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킹스는 더 강한 가족과 나은 자식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공화당과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브루킹스는 덧붙였다.

브루킹스는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효과로 이어져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