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부자증세·복지예산 6조 처리 안갯속

‘박근혜표’ 부자 증세안과 복지예산 6조원 증액 처리가 여전히 안갯 속이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비과세·감면 축소 혜택을 줄이는 등의 간접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되는 세수를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야가 증세방식과 예산 마련 방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부자증세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과 3000만원인 고액연봉자의 세금감면 한도를 각각 2500만원으로 낮추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000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는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간접 증세 방식과 함께 법인세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 등으로 고소득자와 재벌에 대해 실질적인 증세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25%를 과세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제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데다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4일에 이어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런 세법개정안은 예산 문제와 맞물려 있어 더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예산 6억원 증액을 추진 중이다. 증액한 예산은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국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는 정부와 1조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해 추가적으로 5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발행을 가져가자는 것”이라며 “대형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의 삭감범위를 이번에 좀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국채발행 대신 불필요한 SOC예산을 줄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증세안을 처리해 예산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새누리당은 어디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의지도 없고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의지가 없이 빚만 내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SOC사업 예산을 예년수준으로 수준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