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6개 철강제품에 원산지 표시 확대

입력 2012-12-25 11:00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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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산 열연강판, 후판, 용융아연도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컬러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6개 철강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철강재중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해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표시방법은 당해 수입품의 현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절단·천공·절곡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당해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서면으로 양수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냉연 및 컬러강판, 강관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등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HS코드가 변경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표시 의무가 면제 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둔갑 등 불법·편법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