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한다.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생력을 제고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사회서비스 고용문제 해결에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공기관별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을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시장 입점과 매장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제품정보 사이트(estore365.kr)의 활성화도 꾀한다.
사회투자펀드 등 투자 자금 지원도 강화해 작년까지 조성한 82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한다.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융자 기간은 2년거치 3년이내로 지금보다 늘릴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통한 상담을 확대하고, 대학·대학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등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1사 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고 퇴직한 전문가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 민간·지역 부문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책임성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차 기본계획(2008~2012년) 추진결과 사회적기업은 2007년 50개에서 2012년 774개로, 종사자 수는 1403명(2007년)에서 1만8689명(2012년)으로 크게 늘어 연평균 1만30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