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ICT(정보통신기술) 총괄부처 신설 탄력받는다

새 정부에서는ICT(정보통신기술) 정책 총괄부처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발표과정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현 정부들어 4개 부처로 분산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분야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통합,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콘텐츠 관련업무까지 포함시킬 지 여부이다. 현재 ICT 흐름인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생태계를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4개 부처에 나뉜 업무를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ICT 총괄부처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나뉜 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것을 당장에 실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단축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이동통신가입비 폐지이다. 이동통신 번호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남에 따라 가입비 폐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가입비 폐지와 함께 스마트폰 유통체계 공개도 약속, 향후 가계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도 밝혔다. 무료와이파이존을 현행 1000개에서 1만개로 확대하고, 유선인터넷 속도과 LTE(롱텀에볼루션) 속도도 현행보다 각각 10배, 40배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ICT를 산업 전반에 적용·융합해 일자리 창출도 꾀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도 내놨다.

이에 따라 2만명의 ICT 창의인재도 양성한다.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 청년들을 SW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ICT 분야의 성장을 도모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