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이번엔 의료비 부담완화책 논쟁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후보간 2차 TV토론회에 나서 복지정책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먼저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문제의 핵심은 재정 허용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제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암, 중풍 등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 의료 복지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 후보는 입원, 외래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연간 약 14조 내지 20조원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결국은 건강보험률을 지금의 2배 정도 올려야 된다.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4대 중증이 뭔가”라고 물은 뒤 “박 후보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아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수가 350만명 정도 된다.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사람은 100만명 정도 된다”면서 “그런데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15%밖에 안 된다.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일단은 4대 중증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점차 재정 형편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 후보는 뒤이어 “제가 외래, 입원 합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게 아니다. 외래 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은 60%정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부터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전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75%정도 된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5%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얘기하신 선택 진료비라든가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런 것을 다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면 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또 “3대 비급여를 급여로 하기 위해서 5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임기 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건강보험보장률 전체 90%로 올린다는 전제 하에 재정비용 묻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제를 바꿔야 한다. 추가 소요되는 돈은 8조5000억원”이라며 “많은 돈이지만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