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공무원연금에 대한 빚이 1706만원이므로 오는 19일 선거로 뽑힐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서둘러서 공적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이런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오전 10시 현재 대선후보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7천여명이 참여,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는 더 늦기 전에 일반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선후보들도 최대의 기득권집단인 공무원조직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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