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맹점수수료 혜택‘96%의 진실’

이달 22일 신가맹점수수료 체계 적용을 앞둔 카드업계의 주장이었다.

카드업계는 3%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나머지 1%만이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1%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을 뜻한다.

이 설명대로라면 전체 가맹점 223만곳 중 2만2000여 곳만 수수료 인상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하되거나 유지되는 셈이다.

하지만 연 카드매출 2억~100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동네약국, 서점, 슈퍼마켓, 식당, 안경점, 제과점 등에 이어 생활협동조합까지 가세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42만 회원사 가운데 연 매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10~15%는 큰 폭으로 수수료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까지 모두 계산할 경우 96%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를 받게 된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만약 이들이 반발하지 않았다면 언론이든 금융당국이건 카드업계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카드업계는 96% 인하라는 수치만 발표할 뿐 96%에 해당하는 업계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데이타 없이 수수료 인하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카드사에서 근거자료 없이 수수료율 수치만 일방적으로 통보해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22일까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협상안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결국 협상이 아닌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 결국 구색만 맞춘 협상이다.

금융당국도 카드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신수수료체계 밀어부치기에 합세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투명한 데이터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카드업계 역시 카드사별로 어느 가맹점에 인상을 요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어디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 통보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96% 인하 효과’주장은 국민을 기반하는 행위인 만큼 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