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채무자 복귀ㆍ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대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채무자 중심에서 출발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이어야 한다”며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채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개정해 고리사채의 피해를 근절하며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방안을 요약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재벌 규제 정책으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측이 내건 ‘계열분리명령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파산자 새출발지원자금과 통합도산법 등은 안 전 후보 측 공약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경제활동 복귀 지원과 관련해선 △개인회생기간 5년→3년으로 단축 △주택담보대출 특례조항으로 임의경매를 금지해 최소주거권 보장 △노령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파산절차 용이화로 악성채무의 고리 단절 △압류금지 힐링통장 및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해 회생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위반계약에 대해서는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 대출 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 조기상환수수료 인하) △금융기관 유동성은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주택채권, 유동화증권 발행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내일(10일) 열릴 경제 부문 2차 TV토론회와 관련,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자당 박근혜 후보를 돕는다고 알려진 데 대해 “(김 위원장이) 하도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길래 그 가정은 심각한 가정불화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채택을 놓고 박 후보와 사실상 ‘정치적 결별’ 수순을 밟았던 김 위원장이 대선 막바지 당무에 복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