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공약 시행 필요재원 38조 5000억 수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나 서민 부담 없이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9조 4000억 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족한 재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文, 10대 핵심 정책과제 = 문 후보 측은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 후보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임기 내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확충과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50만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매년3% 청년 공용 의무화와 정년 60세 법제화, 블라인드 채용문화 확산 등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상공부’ 설치를 밝힌 뒤 이자율 상한 25%제한과 공정대출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복지국가 5개년 계획’으로는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임신ㆍ출산 등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지원 등을 밝혔다.

정치혁신 방안으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과 정당 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내세웠다.

공약집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문 후보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간추려 정리했다.

2부는 문 후보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19개 약속을 10대 정책과제로 나눠 설명했고, 3부에선 소요재원 조달 방안과 매니페스토 이행계획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