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생활비’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6일 “교육 의료 주거비 지출을 확 낮추겠다”며 △무상보육부터 반값 등록금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월세 바우처 도입 △통신비 등 기본생활비 절감 등을 골자로 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반값생활비 정책과 관련‘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시대를 열겠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가계지출을 줄이고, 필수 생활비를 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로 민생지출을 줄이고 모든 가정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도 낮추겠다”면서 “‘민생지출을 줄이는 복지’는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월세바우처 도입과 관련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겠다”며 “이중 10분의 1 정도는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먼저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며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환제와 관련해선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이겠다”면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시행과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밝혔다.
이어 “통신비도 대폭 낮추겠다”면서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싼 단말기를 보급하며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는 민생이다. 민생이야말로 새정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