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뉴스]올해 기업 과징금 2008년의 7배

입력 2012-12-06 13:50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걷어 들인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기업들에서 징수한 과징금이 약 913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초 공정위의 올해 목표치 4029억원 보다 두배 이상 많은 금액이며,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1311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현 정부가 지난 2010년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으로 전환한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1108억)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에 이어 올해 전체로는 1조원 징수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과징금 부과 대표 사례로는 ▲농심과 삼양 등 4개사 라면값 담합(1354억원) ▲현대·포스크 등 8개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1115억원) ▲SK 그룹 7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346억원)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 강도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강화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예산(4900만원)을 새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 부문 조직에 인력을 대폭 보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할 때 과징금이 늘어난 것은 그 만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과징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조사를 늘리고,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