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8000억달러 증세안 제시(상보)

입력 2012-12-04 08:57

오바마 행정부 1조6000억달러의 절반 수준…의료보험 시스템에서 6000억달러 감축해야

미국 공화당이 재정절벽 해소를 위해 1조4000억 달러의 재정 삭감과 8000억 달러의 세금인상 방안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이 제안에 대해 “백악관의 진지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믿을만한 계획”이라면서 “나는 (백악관이) 제 때 책임있는 자세로 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인상 방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세계(la-la land)’라고 비판했다.

오바마는 지난 주 상위 소득 2%에 대한 세금인상 등의 세수 확대안을 제안했다.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제안에는 향후 10년 간 8000억 달러 규모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사회복지혜택의 재정 지출은 최소 9000억 달러 삭감하고 자유재량적 지출은 3000억 달러 줄이는 것이 공화당이 마련한 해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제시한 증세 규모가 오바마 행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댄 피퍼 백악관 공보 담당자는 “(베이너의) 제안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서 “부유층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퍼 담당자는 “이 계획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