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절대적 가치이자 생산적 복지 시작”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중소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오 박사는 ‘한국경제 미래와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지만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세계경제와 OECD는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수준이겠지만 2020년 후반대에 들어서면 OECD수준을 하회할 것이란 것이다.

오 박사는 수출중심의 성장과 내수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한국경제 성장 회복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내수성장 한계, 수출증가율 둔화도 한국 경제 성장가도에 걸림돌로 언급했다.

오 박사는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과거엔 국가경제성장, 국내시장,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기업규모 확대, 글로벌 시장, 기업정책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생산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의 빈곤층 전락의 원인이라는 점을 염두한다면 소상공인의 생산활동 보호가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기반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며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로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사정과 회사 부도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