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중단시 비용 70% 지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중 중단된 구역에 대해 사용비용(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이와 관련 예산 39억원을 투입한다.

장환진 위원장은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인데 이 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높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