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그리스 추가 부채 상각 반대”

입력 2012-11-28 06:44

“해결책 아니다…법적 문제 초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그리스에 추가로 부채를 상각하는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는 전일 그리스에 구제금융 차기분 437억 유로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 400억 유로의 부채를 감축한다는데 합의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베를린으로 돌아와 “이번 합의의 목적은 그리스 문제의 영향과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유로존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그리스 지원에 따라 독일의 재정 수익이 일부 줄어들겠지만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 감축 방법으로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를 할인된 가격에 재매입(바이백) 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로존 국가들이 보유한 국채를 상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쇼이블레 장관은 “추가적인 부채 상각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IMF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면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부채를 상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 지원안이 다음달 13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주 중 독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미하엘 그로세-뵈머 원내총무는 29일 연방하원에서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설명을 들은 후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지원안은 독일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지지 입장을 보여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