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큰 정부’는 답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앞두고 미국에서 ‘큰 정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경제가 성장할 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른바 ‘큰 정부’가 결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AEI는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의 재정지출도 증가한다면서 미국의 재정지출 비중이 199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7%에 못미쳤으나 현재 40%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와 규제 강화, 건강보험 부문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복지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채우기 위해서 세수를 확대하거나 부채를 늘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 정부의 재정지출은 세계 2차대전 당시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선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이 제시한 로드맵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제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AEI는 분석했다.

AEI는 경제가 성장할 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AEI는 특히 빈곤을 해결하는 등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별다른 대책없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미국이 대공황을 맞기 직전인 1929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9730달러(현재 달러 기준)였다.

이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평균의 3분의1에 그쳤다.

1929년에 빈곤층은 전기가 없고 집 안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끼니를 해결할 음식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AEI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만2000달러다. 현재 빈곤층은 1929년의 경우보다는 낫다.

미국은 올해 복지에 1조 달러를 지출할 전망이라고 AEI는 추산했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많아질 수록 지출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AEI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정부의 재정지출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EI는 결국 현세대를 위한 과도한 복지는 자식과 손자 세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일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일할 의욕마저 꺾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AEI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