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경제성장 ‘투 트랙’ 강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투 트랙’ 구상을 밝힌 이후 당에서도 점차적으로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21일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박 후보의 투 트랙 전략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박 후보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대립해 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두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끝났다”고 평가하며 성장담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위기에 강한 체질과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공약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상화, 명분과 실리, 복지와 성장, 키움과 나눔의 투 트랙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교수는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경제세력을 국민 감시 아래에 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감시자만 득실거리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조리돌림 당하는 세상이 되면 일자리를 누가 만들고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이름을 내건 규제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밀히 따져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전제 조건은 기업생존과 일자리창출”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