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주도 공인인증제 폐지-통신요금 인가·신고제 철회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액티브 엑스’(ActiveX) 등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통신 및 데이터 요금제 인가 및 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 이동통신회사의 가격 결정권을 확대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의 IT·인터넷정책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IT)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기 위해 액티브 엑스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인증·보안기술업계에 경쟁환경을 조성해 S/W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지원 TF’(가칭)를 운영하며 보안기술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S/W 가격 합리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또한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통신 및 데이터 요금제 인가·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 이동통신회사의 가격 결정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의 시장가격 왜곡,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판매제를 허용해 저렴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를 허용해 소비자의 통화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이동통신 음성 요금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시민에서 정부까지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가칭)’ 설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통금지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정비한다. 게임 중독 및 치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 부여된 저작권 위반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삼진 아웃’ 권한을 폐지, 이용자의 창작자 존중문화도 장려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각 행정부서에 흩어진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정부 CIO(최고기술경영자)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