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우경화 공약 마련...집단자위권·국방력 증강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21일(현지시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방비 확충이 골자인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다음달 16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 국경 주변의 섬을 수호하고 진흥하는 법률과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고 댜오위다오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와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할 방침이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그동안 매년 2월22일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실시해왔다.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베 총재 등 지도부의 주장을 외교 무대에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과서 검정제도는 근본적으로 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우익적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핵심 경제 정책으로는 현재 1%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하고 명목성장률 3%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을 통해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각에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한다.

민주당 집권 기간에 상실한 ‘국민소득 50조엔 탈환 프로젝트’ 역시 전개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관세 철폐가 전제될 경우 참가하지 않고 ISD조항(외국투자자 보호 규정)에 반대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3년 내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해 탈원전을 내세운 민주당과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