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고운맘카드’ 내년 증액 없다

해마다 10만원씩 늘어났던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올해 50만원으로 동결돼 내년에는 인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자 임신·출산 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는 출산 전후 진료비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21일 180만명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 등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고운맘 카드 지원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오른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지니XX’은 “내년 4월에 고운맘카드가 6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매년 10만원씩 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 신청을 취소했다”면서 “병원에 공고 돼 있다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60만원으로 인상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고운맘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해당 은행 지점에서 내년에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글도 있었다.

매년 4월 지원액이 상향됐고 4월 이후 신청분에 한해 증액된 금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늦추겠다는 임부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내년 고운맘카드 한도 증액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해왔으며 2012년까지 50만원 증액을 목표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고운맘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논의에만 그쳤을 뿐 무산됐다. 전체 임산부 수를 최대 60만명이라고 할 때 10만원 인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600억원 규모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재 산전검사 평균 비용은 약 90만원 정도이며 이중 고운맘카드로 50만원 지원되므로 남은 40 만 원 정도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산전진찰 관련 비용을 전액 무료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보장성 계획을 얘기할 때 인상 논의는 있었지만 무산됐다”면서 “해당 은행에 제대로 알려서 카드 발급을 늦추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