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VIEW POINT]한국-일본 부도위험 역전 최장기…한달 넘게 지속

21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40일 가까이 한국 국채(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일본 CDS 프리미엄보다 낮았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지난달 12일 81.4bp(1bp=0.01%포인트)로 하락하며 일본 수치(83.0bp)를 밑돈 이후 역전 현상은 지속했다.

보통 한국의 부도위험 지표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3월11일 일본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해 처음으로 한국 수치가 일본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역전 현상은 7일간(3월15~21일), 거래일 기준으로는 5일간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12일부터는 한국의 부도위험 지표가 한차례도 일본보다 낮아진 적이 없다. 한국 수치는 중국보다 더 내려가 19일엔 중국(66.1bp)에 비해 2.4bp 낮았다.

이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8월 말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조정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무디스가 8월 말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일본과 같은 `Aa3'로 높인 데 이어 9월에는 피치가 일본(A+)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등급을 올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AA-) 바로 아래 단계인 `A+'로 상향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모두 `안정적'(Stable)이었다.

반면 일본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도위험 지표 상승을 불러왔다.

일본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동기대비 -3.5로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작년 일본이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보인 데 이어 올해도 적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역전 현상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81.4bp에서 이달 19일 63.7bp로 17.7bp 떨어지는 동안 일본은 83.0bp에서 72.2bp로 10.8bp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이 16일 국회를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체제로 돌입하는 등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당분간 부도위험 역전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