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킬 것…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조치”라며 “의회직을 신설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이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화의 근간인 기초단체를 강화하고 자치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후원회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출직 전문직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지방의원만 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가 결정된다. 외국에서는 무보수 명예제도였는데 의정비를 지급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에 의정직이 도입된 취지를 살리겠다. 의정비가 지급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저는 자치구 의회 폐지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지역을 중앙정치 그늘에 두려는 세력과 벗어나게 하려는 세력과의 갈등이었다”며 “5공화국이든 6공화국이든 중앙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중앙당 축소하거나 없애고 기초의원 공천제도를 없애자고 가장 처음 제안했다”면서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는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쥐고 있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2기 새로운 지방분권 시작을 여는 첫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선출직에서 여러분보다 후배다. 주민들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 많이 가르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