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0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 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리해고 남용도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4000 노동인 지지선언 및 노동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 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의 단결권 침해방지 및 단체교섭 등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고 노조설립 신고제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 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고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대책 마련,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도 추진한다.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시정하는 소극적 현행 법제도보다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추진, 공격적 직장 폐쇄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