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산안 통과시 적자 국채 자동 발행 추진

입력 2012-11-11 19:10

일본 정부가 예산안 처리시 적자 국채가 자동으로 발행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정부가 실제로 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은 국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례 공채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매년 국회에서 특례공채 법안을 별도로 통과시켜야 한다.

일본 야당은 여당이 다수인 중의원(하원)에서 예산이 성립한 뒤에도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특례공채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을 궁지에 몰아넣곤 했다.

이 경우 정부가 실제로는 예산을 마음껏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자민당이 차기 총선시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여당의 예산안·특례 공채 법안 동시 처리 요구에 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