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⑤ 외교안보분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남북문제와 관련해 “당선되면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발표회에서 남북경제연합의 선결과제로 ‘경제분야의 통합’을 내세웠다. 이어 “남북경제연합은 6.15 선언에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연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경제적 초석”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4 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 방안으로 △울산 포항 삼척 동해와 나진선봉 등 북한의 동해안을 거쳐 중국·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해운 철도 물류 에너지 경제권인 환동해경제권 구축 △설악산 평창 비무장지대(DMZ) 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 구축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금강산 동해 부산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시작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에서 전라 충청 인천 경기와 북한 해주 남포 황금평 신의주 등 한반도 서부지역과 발해만 경제권을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 구축 △인천 개성공단 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구상과 외교정책 = 문 후보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남북관계·평화체제·북미대화의 동시병행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는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와 포괄적·근본적 해결 등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구상 실천과 관련해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초안 확정(인수위)→한미·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율(2013년 상반기)→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2013년 하반기)→각국과 최종 조율(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6개국 정상 선언 도출(2014년 상반기)→정상선언 이행 위한 기구설치 가동(2014년 하반기) 등의 로드맵을 내놨다.

임기 중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실천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료 이후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전환해 비무장지대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정책 방안으로는 △러시아, 일본 등 각국과 다자협력을 추구해 평화공영의 동북아 실현 적극 추구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자, 다자적 외교 노력 전개 △재임 5년 기간 중 최소 2만여명의 청년 해외연수 기회 마련 등을 내놨다.

◇안보·국방 정책 = 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와 기합의 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우선 개설을 약속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과 관련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야당과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외교 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정책 수립단계의 국민참여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