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공동선언 ‘ 대검중수부폐지, 공비처 설치’ 등 합의

입력 2012-11-09 18:57

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이해 관련 결정에 시민참여 보장

민주통합당 문재인ㆍ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은 9일 △대검 중수부 폐지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의원연금 폐지 등의 선언 내용에 합의했다고 양측 간사가 밝혔다.

양측은 이날 제2차 회의에서 정치ㆍ정당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득권 내려놓기’ 의 일환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해임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에 의해 각 부처의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검찰 등 4대 권력기관(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위한 방안으로는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윤리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의원연금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내일(10일) 오전 10시 제3차회의를 열고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회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