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상속세 인상 등 부자증세 추진

입력 2012-11-08 11:27

약 4조6000억 원 세수 증대 기대

일본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오는 2015년부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먼저 유산액 중에 과세 면제 대상인 기초공제 비율을 40%로 낮춰 상속세의 세원을 넓히기로 했다.

일본에서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 비율은 2010년 기준 4.2%로 1987년(7.9%)보다 축소됐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유산이 줄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을 40% 대로 낮출 경우 상속자 납세자 비율이 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55%로 높인다.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40%에서 45%로 오른다.

일본은 현재 연소득 5000만 엔(약 6억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5년부터 부자 증세가 시행되면 연간 약 4300억 엔(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중산층의 부담이 더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