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 고갈 위기 모면...자민당, 국채발행 법안 처리 협조

입력 2012-11-08 10:42

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의 국채발행법안 처리에 협조하면서 일본이 재정 고갈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고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특별공채법안(국채발행법안)에 반대해왔던 자민당은 방침을 바꿔 처리를 용인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지난 7일 도쿄시내 강연에서 “(특별공채법안의) 심의와 성립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다요시히코 총리로부터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한 뒤 오는 13일 법안을 처리할 전망.

특별공채법안이란 예산에 포함된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일본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 90조 엔(약 1226조원) 중 44조 엔(약 599조원)은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 재정이 고갈 돼 예산 운용이 불가능해진다.

자민당은 애초 노다 총리에게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특별공채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노다 총리는 자민당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다 권력을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예산을 볼모를 삼는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

한편 자민당은 특별공채법안 외에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처리와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조기 발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와 같은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한 후 지난 8월 노다 총리가 약속한‘조기 총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