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보건의료’ 정책 발표

입력 2012-11-07 10:54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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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남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병원’을 실현할 것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 △지방의 의·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할 것 △각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것 △질 높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할 것 △방문건강 간호사, 도시·농촌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인력을 확충할 것 등을 공약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이다.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