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살리기 나섰다…200억유로 감세 추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본격적인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올랑드 정권은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감세안은 루이 갈루아 EADS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300억 유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연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랑드 정권은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데다 내년 경기침체(리세션)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에 감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감세 규모가 내년 100억 유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 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를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업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족분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1월부터 기존 19.6%에서 20.0%로 0.4%포인트 인상되며, 음식점에 대한 특수부가가치세율도 7%에서 10%로 오른다.

또 2016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돼 매년 30억유로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진실의 순간”이라면서 “(감세안은) 프랑스 정부가 이전에는 해본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랑스 파리조 프랑스경제연합회(MEDEF) 회장은 이번 정부의 감세안이 중요하다면서 “MEDEF는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하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그는 “독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700억 유로 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가 처음으로 산업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