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바우처로 매년 50만가구 지원해야"

입력 2012-11-02 09:05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보고서

정부가 매년 50만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지난 1일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주택 바우처는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은 종전보다 축소하는 대신 기존주택을 활용한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복지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맞물려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지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 철도·우체국택배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을 구축하자는 주장도 담겼다.

한편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오는 5일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어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