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역거점대학 육성·2017년까지 반값등록금 달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일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방안을 내놨다. 또한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하며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 심해지는 닫힌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면서 “교육복지와 교육정의를 실현해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아니다. 단기간에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다. 5년간 꾸준히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계속 의견을 모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지역별로 하나씩 지역거점 대학을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할 전국 30여개 특성화 혁신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지역대학졸업자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 공공기관부터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토록 하고 대학입시나 취업 시 출신고교, 대학, 출신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리·부실 사립대 등은 정부가 일정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 감독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해 도달 여부만을 판정하고, ‘학교 공교육 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시와 관련해선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는 존속시키되 현재의 우선 선발방식을 폐지하고,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어촌자녀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은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을 개정,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학교장 임명을 제한해 친인척 중심의 재단 운영을 방지하는 한편, 이사의 친족 비율을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이 같은 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