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1일 경제민주화-성장담론 발표 검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오는 11일 경제민주화와 성장담론에 대한 공약을 동시에 발표한다. 다른 후보들이 재벌규제에 혈안이 돼있는 사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안착하는 경제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박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일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며 “박 후보가 다음 주말쯤 경제민주화와 성장 정책을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조율 중”이라며 “건전한 논의 속에서 납득할 만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성장을 안 할 수 없고 성장을 한다고 경제민주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함께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공약을) 다 준비해놨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전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은 경제 활성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 참석해 성장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가 이번에 내놓을 경제민주화 구상은 △재벌 규제 △중소기업 지원 △공정질서 확립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재벌규제 부문에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 병행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벌 총수의 배임·횡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사인(私人) 침해행위금지청구권 도입 △대형 유통업체의 백지계약 금지도 공약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 대해선 사전신고·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고 기업은행 민영화 시 정부 지분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부활키로 했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선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업무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각종 부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마련한 성장정책에선 박 후보가 최근 언급한 정보·통신, 지식문화,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일지라도 제조업의 경우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 자제하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위원장이 반대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다시 공약으로 제시될 지도 관심사다. 국민행복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내년에 2%대 성장으로 들어가면 노동생산성·일자리·자영업·가계부채·집값 등에서 상당히 심각한 불안을 느낄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의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서 주문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상황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성장정책 발표 시 과거처럼 구체적인 연평균 성장률 등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