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법공학연구회, 법률판단 지원협력 MOU 체결

입력 2012-11-01 11: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법공학연구회가 법원에 신뢰성 있는 법률 자문 및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R 조기성 원장과 법공학연구회 권동일 회장은 오는 2일 서울 영등포 KTR 본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법적 문제에 대한 공학적 규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연구 및 분석인력, 시설장비, 학술정보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사건사고 조사 및 해석 △사건사고 예방기술 공동연구 △관련분야 정보교류 및 용역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공동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2006년부터 전담부서를 설치, 법원의 의뢰를 받아 기업간 법정분쟁 등 기술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시험·분석 등을 통해 감정하는 법원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판단을 요청하거나 법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하는 감정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