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선거제 안 바꾸고 의원수 줄이면 제3공화국 될 것”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29일 18대 신임 대통령 임기 1년 내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노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제포럼 토론회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각 당의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새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합의하고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자”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을 제시한 안 후보에게 “고양이 목에 달아야지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선 안 된다”고 한 뒤, “핵심은 선거제에 있다. 선거제를 이대로 유지하면서 의원 수만 줄이면 제3공화국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측에서 의원 수 줄이는 것을 시뮬레이션해봤나”라면서 “지역구 의석을 (안 후보가 예로 든) 100석 줄이려면 부산의 경우 18석에서 10석으로, 광주의 경우 8석에서 4석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지역패권 정치구조에서 부산에선 새누리당이, 광주에선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역주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크게 국민불신 받는 정치권의 기득권은 막대기만 꽂으면 쉽게 당선되는 선거제”라면서 “2004년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받은 표는 52%지만 의석은 94%였고, 올해는 46%를 줬는데 의석은 88%까지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를 도입한다면 비례대표 비율을 얼마로,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각 후보들이 미리 ‘대통령 되면 1년 내 국민투표해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물어 국회에 회부하겠다’고 약속하자”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