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형마트 진출시 사전신고·사전입점 예고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9일 “앞으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개시 전에 사전신고와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전통시장이 위협받고 있고 대기업 SSM이 골목에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와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축사를 통해 “내년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키는 우리 서민”이라며 “골목상권 문제야 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하는 것은 바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이미 4월 총선에 SSM과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의 침투 억제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법안 발의와 중소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를 약속 드렸고 그것을 실천해 옮긴 바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아울러 “현재 그 실효성 떨어진다고 지적 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 할 수 있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카드 수수료,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통 시장의 시설 현대화 하는데 있어 정부의 부담을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 이 모든 주체들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키워가는 귀하고 소중한 주역”이라며 “인생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마음으로 점포를 여는 분들이 단 한번의 실패로 삶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저는 제가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또 제도 운영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권익향상과 상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