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80% 영토갈등 관련 단호한 대처 주문
일본 가고시마에서 28일(현지시간)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중의원 가고시마현 3구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인 미야지 가즈아키 전 후생노동성 차관은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국민신당의 노마 다케시 후보를 물리쳤다.
자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 정권이 타격을 받게 됐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 정권에 대한 민심 변화가 확인됐다며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조기 총선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자민당 총재는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이번 선거는 노다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결과”라면서 “국회에서 노다 총리에게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로 극우성향인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더욱 힘을 받게 되면서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강경 노선이 심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이후 지방의회의 80%가 한국, 중국과의 영토 갈등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방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선에도 야당의 외교·안보 부문에서 강경 기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47개 현 의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37개 현 의회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중앙 정부에 주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토 분쟁에는 35개 현 의회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33개 현 의회가 각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방의회는 주로 중국 해양감시선의 영해 침범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나 영토 수호를 위한 입법 제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