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차입 중심의 현행 외환건전성 규제를 증권자금으로 확대·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은 28일‘주요국 추가 양적 완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확대에 대비해야’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 등의 양적 완화로 국내에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9년1월~2012년7월 중 국내 유입된 외화자금의 86%가 증권투자자금”이라며 “특히 국고채 투자를 목적으로 한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은행 외화차입 중에서도 현행 외환건전성 규제를 피하는 우회 거래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규제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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