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소액주주보호. 文ㆍ安 "이사선임 집중투표제"… 朴도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기금 주주권 강화는 재벌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등 주주권리 강화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소액주주 보호와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카드를 꺼냈다.

집중투표제란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 만큼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이사를 자기 사람만으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이중대표소송제를 확대한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까지 범위를 넓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비상장 자회사 이사들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다중대표소송제은 손자회사 이상까지 허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식회계, 허위표시,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인정되고 있는데, 적용 범위를 일반적인 사안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근혜 후보 측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상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대한 일반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액의 다수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소송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기업과 기업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연기금 주주권 강화 ‘논란’ = 소액주주의 주주권 보호와 별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민의 미래 자산을 갖고 재벌을 옥죄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부의 기업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철수 후보가 연기금 주주권 강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4일 재벌개혁 7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총수 일가가 부당거래를 한다면 연기금은 주주로서 마땅히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을 개발하는 국민행복추진위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운용위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이상직 의원이 9월 기금운용위 안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면 동의하겠지만 이미 다른 규제가 있어 추가 조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금지에 이어 연기금 주주권 강화 움직임까지 나오자 재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기금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약 367조원 규모로 이중 62조원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됐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상장사만 해도 삼성전자, LG전자, 대한항공 등 169곳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금운용위가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많아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 고유의 역할에서도 벗어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