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기부양 공약 안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우리 경제추진단에서 내부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10조를 쓰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경기부양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언론보도에 실질적으로 공약 발표가 안 된 내용이 마치 공약인 양 쓰여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 추진단’의 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해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에 10조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가계부채 등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그는 “경기부양은 내년에 후보가 당선된 뒤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자꾸 변해 지금 현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만들어도 6개월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리 갈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때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쓰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야하므로 액수를 딱 정해 이런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누적부채를 인수해 그 동안 이자율이 40%에 가까운데 획기적으로 그 이자율을 한 자리 수로 내리겠다는 것은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이 현혹될 수 있는 내용이 자꾸 나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 민주화 입법 사항이 있는데 특정 세력을 지적해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생 공존할 수 있는 틀을 짜는 것”이라며 “탐욕은 스스로 자제하기 어렵다.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 룰을 명확히 정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제안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반대, 순환출자 중 신규에 대해선 규제를 하겠다는 기존 새누리당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 이 두 개 지금까지 다 경험했다. 순환출자라는 것은 사실 상호출자에서 순환출자로 말을 바꿨는데 순환출자 하다 보니 또 많은 부작용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무책임한 짓 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후보별 경제민주화 공약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두고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다른당과 차별화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는데 그냥 경제민주화는 서로 일치된 견해”라며 “거기서는 차별 있을 수 없다. 그 강도에 있어 조금 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 현실성 없는 경제민주화는 아무리 외쳐봐야 신뢰할 수 없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된다”며 “현실가능한 우리의 여러 경제사회 여건 고려할 때 실현할 때 큰 파장이 올 것이라는 점이 당이 바라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는데 그 법안들을 앞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참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추진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공정위가 생긴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설립 취지대로 움직였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 있다”면서 “공정위가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대로 존속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모 재벌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판정을 했는데 검찰 고발이 되지 않았다”며 “위원장에게 왜 고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고발해도 기소되지 않는데 우리만 인심을 잃게 고발해야 되느냐’고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책무이고 공정위는 불법을 확인 했으면 고발하는 게 책무”라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 당사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26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복지·교육 등 주요 공약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모레쯤 각 추진단에서 만들고 있는 공약이 집계 될 것”이라며 “그 중 일부를 박 후보가 직접 총괄해 발표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