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국세청 직원, 청와대ㆍ총리실 등 불법사찰 동원"

입력 2012-10-23 16:44

현 정부들어 국세청 직원이 대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돼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 정부들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 또는 전출된 국세청 직원이 52명에 달한다"며 "이는 참여정부 당시 32명 보다 무려 63%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7명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이 깊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바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옛 이름이다.

조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차출된 10명 중 절반인 5명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된 17명 중 6명도 모두 조사국 출신"이라며 "국세청 직원들이 청와대 윗선의 부당한 특명사항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파견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어디로 파견됐는지 잘 모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