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 늘리지 못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1일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허송세월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고용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는) 4대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몸싸움,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줬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진 못했다.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4대강에 몇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졌나”라며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난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금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지는 않겠다”면서 “대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 기구 설치 공약을 내놨다.
그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정책의 기준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으로 바꾸고 그 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제정 및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 △고용평등기본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부과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 실시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