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순경계급 경찰복 입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의 혜화경찰서 동묘파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단숨에 일거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민생 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이 전결권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권 독립 이룰 필요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찰 사기진작 위해 필요하고 검찰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의 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후보는 경찰 인력을 3만명 증원 계획도 밝혔다. 문 후보는 “아직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경찰인력이 부족해 경찰 한 분이 담당하는 국민이 500명 넘어지 않느냐”며 “경찰 인력을 제대로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의 경찰관들이 “여성들 사건 취급하게 되면 여성경찰 있어야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있어 여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자 문 후보는 “당장 3000명, 점진적으로 전체 6% 정도에서 7~8%까지 (여성경찰을) 더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인력이 우리가 용산참사라든지 쌍용차 사건이라든지 보면 시국치안쪽에 경찰이 할애 되는 바람에 민생치안이 약화됐다”며 “민생치안쪽으로 더 중점 이뤄지도록도록 경찰인력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의 파출소 방문은 오는 21일 제67회 경찰의 날을 앞두고 일선 경찰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 후보가 찾은 동묘파출소는 관할지역에 동묘 근처 벼룩시장 좌판대와 동대문 쪽방촌 지역에 인접해 있어 치안수요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파출소를 돌아본 뒤 문 후보는 인근 쪽방 상담센테와 쪽방촌을 방문했다. 2평 남짓한 쪽방에서 문 후보는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 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복지확대 통해 미흡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