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학의 소유 구조 문제 삼는 것 옳지 않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사학법에 대해 “(사학의) 소유구조를 갖고 자꾸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를 방문회 강원지역 총학생회장단들과의 대화에서 ‘사립대의 비리 이사진 복귀, 2005년 박 후보의 사학법 개정 반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학분쟁조정위가 있지만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비리 이사진이 복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생, 학교 구성원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다는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 “당시 한나라당 법안은 자율성 해치지 않으면서 비리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법안을 내놨다. 그대로 하면 비리 저지를 수 없게 됐다”며 “그(대학) 소유 구조를 자꾸 바꿔 여러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넣으면 이게 무조건 사학 비리가 멈출거다 하는 것은 자율성을 해칠 뿐이지 실질적 효과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학을 설립하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건학 이념이 있다. 종교적 이념도 있고 이런 인재를 꼭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자기 사재 들여 사립학교 만든거 아니겠나”며 “그런식으로 좋은 인재 키우기 위해 좋은 많은 분들이 사학이 있어 우리나라 교육이 가능했다. 어려운 살림에 국가가 다 못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학이 어떤 자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건학이념을 살려 인재를 잘 육성하는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일일히 간섭하는 것은 학교가 제대로 발전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개혁도 요구해야 한다”며 “국가, 사회, 대학이 같이 노력해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 요구할 것은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