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환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1위…파생거래세 부과해야”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거래량 세계 1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면세를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200 옵션 거래량은 2010년 기준 35억3000건을 기록하는 등 세계 지수옵션 거래의 69%를 차지할 정도록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김 의원은 “현물 시가총액이나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어떤 지표와 비교해도 국내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명목비율은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이 이같이 성장했음에도 유치산업 보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나 현물 시장에 부과하는 거래세조차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의 상품별 수수료 수입을 보면 전체 수수료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2%에서 현재 60%로 상승했다”며 “같은기간 전체 파생상품 거래수수료는 1234억에서 190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회예산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세율 적용시 5년간 각각 6599억원, 2673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선물 0.0003%, 옵션 0.03%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은 40% 정도 감소하나 세수효과는 각각 1조 2813억원, 6323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하면서 거래량이 40%가 감소하더라도 옵션의 경우 여전히 세계1위의 거래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청회, 간담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18대 국회에서 2009년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다시 거래소의 반발과 하나라당 정무위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준정부기관임에도 주주의 88.2%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증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투기억제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금융시장 안전성 제고,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