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257억원 출연, 감독권 행사해야”

입력 2012-10-18 14:11

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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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18일 금융위에 진정서 제출

김승유 하나지주 전 회장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 18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번 출연 결정이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할 비용을 자회사라는 이유로 외환은행이 대신 부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은행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시점에 회수 가능성도 없이 257억원 출연 △교육 소외계층도 아닌 고소득층 지원 등의 이유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이번 출연이 △대주주에 대한 증여행위(은행법 제35조의2 위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등의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출연결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이 남용된 위법사례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권 행사가 절실하다”며 진정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