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아닌 지시사항으로”… 은행 등 “강제력 동원하나” 긴장
18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이 이익확대에만 치중해 형식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측면이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며 “그동안 금융권의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주문해 왔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주문이 아닌 지시 사항으로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권혁세 원장이 앞으로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을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은 개별 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직접 지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서민금융지원을 비롯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강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결국 지나친 사회공헌 활동으로 말미암은 은행 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은행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금융권이 국민의 혈세로 위기를 넘기고 1조가 넘는 이익을 취하는 만큼 형식적인 사회 공헌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강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주문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 실적은 업권별로 당기순이익과 비교할 때 대부분 1~6%대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5.6%, 카드업계 3.6%, 생명보험업계 3.29%, 손해보험업계 1.73%, 증권업계 1.53%에 불과했다.
특히 시중은행 중 지난해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었던 외환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2%(169억원),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 2.3%(64억원)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인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미진해 권 원장이 강제력을 사용하는 특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