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초장기 국채ㆍ선물시장 활성화해야”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초장기 국고채를 발행하고 장기선물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채 관련 법령에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체 발행잔액은 지난 10년간 99조원에서 415조원(7월말 현재)으로 4배 성장해 전체 채권시장의 33.1%를 차지했다. 발행액 증가, 응찰률 제고, 발행금리 하락에 따른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연 400억에서 1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전체 외국인 자본유입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채권투자 안정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주식투자는 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큰 폭의 유출입을 반복한 반면 채권투자는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국채의 안전자산 성격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해도 채권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 관련 위험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외화대출, 선물환 거래,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경로 등 외국인 채권투자와 연계된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금융 협력을 통한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채시장 선진화 과제로는 장기 선물시장 육성, 물가연동 국고채 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시장금리 여건과 보험사 규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초장기 국채 도입에 좋은 시기라는 판단이다. 또 장기 선물시장도 활성화해 단기 국채선물 시장 위주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고채 전문 딜러에 관한 규정, 유동성 제고를 위한 유인 제공 등 각종 제도의 근거를 명시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과 감시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융연구원이 제안한 이같은 내용을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